[업계동향] 애플, 아이폰 선탑재 앱 삭제 허용해야 한다

2021-06-17 / Zdnet Korea /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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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선탑재 앱 삭제 허용해야 한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사 앱을 우대하는 관행이 금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미국 하원이 추진 중인 5개 독점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어떤 앱…

앞으로 아이폰에서 선탑재되는 앱 없이 깔끔한 시작화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하원이 추진 중인 “플랫폼독점종식법”과 같은 독점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이용자에게 어플 설치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자사의 선탑재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의 ‘자사 우대’행위를 일삼아왔는데요. 이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