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건강검진 결과서로 만든 ‘군밤봉투’…유출 병원은 “처벌 불가”

2021-05-29 / YTN / 신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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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서로 만든 ‘군밤봉투’…유출 병원은 ”처벌 불가”

[앵커]서울 한복판에서 개인 의료기록이 적힌 건강검진 결…

비뇨기과 병원 직원이 환자들의 개인 의료 기록이 적인 검사결과보고서를 제대로 파쇄하지 않아 군밤 봉투로 쓰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의 파기 및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없어 해당 병원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료 정보는 개인의 신체 정보를 나타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보통 환자들은 치료가 끝난 후엔 의료 기관에 재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 기관의 정보 보호 의무 교육과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