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2021-06-04 / Pinsent Masons / Andre Walter, Jonathan Kir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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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tandard contract clauses bolstered for international data flow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ublished updated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to support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outside of the EU.
6월 4일 발표된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한 새로운 SCC(standard contract clauses) 관련 법무법인 Pinsent Masons의 코멘트
- 개정된 SCC는 기존의 2004/2010년 채택한 SCC를 대체
- GDPR에서 시행된 보호법 반영
- Schrems II 판결로 인한 추가적 보호 지침 반영
- 단일 계약으로 여러 데이터 수입 업체와 수출 업체 간의 전송을 용이하게 함
적용 기간
- 2021년 6월 4일 Official Journal of the EU (“OJEU”)에 게시됨
- 게시된지 20일 후부터 법적 효력을 가짐
- 발효일로부터 3개월 후 기존 SCC는 폐지됨 (old 버전으로 새로운 계약 맺을 수 없음)
- 기존 SCC 는 주된 서비스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됨 (초안에서는 12개월로 명시되었으나 15개월로 변경됨)
Schrems II 판결로 인한 추가적 보호 지침
- 데이터 전송하는 국가의 현지 법률을 평가하여, EU와 동일 보호수준인지 판단(위험평가)
-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요청의 투명성
- SCC 의무위반 가능성에 대한 수출자/감독기관 통지
- 해당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역외전송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