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EU standard contract clauses bolstered for international data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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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Pinsent Masons / Andre Walter, Jonathan Kir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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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발표된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위한 새로운 SCC(standard contract clauses) 관련 법무법인 Pinsent Masons의 코멘트

  • 개정된 SCC는 기존의 2004/2010년 채택한 SCC를 대체
  • GDPR에서 시행된 보호법 반영
  • Schrems II 판결로 인한 추가적 보호 지침 반영
  • 단일 계약으로 여러 데이터 수입 업체와 수출 업체 간의 전송을 용이하게 함

적용 기간

  • 2021년 6월 4일 Official Journal of the EU (“OJEU”)에 게시됨
  • 게시된지 20일 후부터 법적 효력을 가짐
  • 발효일로부터 3개월 후 기존 SCC는 폐지됨 (old 버전으로 새로운 계약 맺을 수 없음)
  • 기존 SCC 는 주된 서비스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됨 (초안에서는 12개월로 명시되었으나 15개월로 변경됨)

Schrems II 판결로 인한 추가적 보호 지침

  • 데이터 전송하는 국가의 현지 법률을 평가하여, EU와 동일 보호수준인지 판단(위험평가)
  •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요청의 투명성
  • SCC 의무위반 가능성에 대한 수출자/감독기관 통지
  • 해당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역외전송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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