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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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 데일리시큐 / 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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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부터 개인정보 유출·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정보 보안·관리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의 100% 예방이란 쉽지 않음을 이해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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