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법원 전자시스템 개인정보 누출…정보 추출 상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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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 청년일보 / 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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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에서 이름과 생일이 같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상세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정보 추출 상의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감독이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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