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 CNBC / Ryan Brow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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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s EU-U.S. data flows are under threat — that may spell trouble for other tech giants
Ireland’s High Court last week dismissed a challenge from Facebook over a regulatory inquiry that could lead to a ban on its EU-U.S. data transfers.
EU-US간 데이터 전송 중단 예비명령관련, Facebook의 예비명령 집행금지 신청의 기각
- 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UCJ) 프라이버시 쉴드 조약 무효화
- facebook은 조약 무효화 대비하여 SCC 기반 전송 작업 진행함
- 2020년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Facebook에 개인정보의 미국 전송 금지 예비명령 발령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조사 진행 착수 발표
- 페이스북,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예비명령 집행금지 신청
- 2021년 5월 20일,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데이터 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막을 정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집행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조사 시작을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