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동향] With Biden in the White House, EU officials are pushing hard for a new data-sharing pact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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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CNBC / Jonathan Ke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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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US-EU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새로운 협정을 진행중

  • US-EU Privacy Shield 2020년 무효화, 현재 SCC로 대응중
  • FISA 702와 같은 미국의 현재 법은 데이터가 미국 업체에 도달 했을 시, 해외 사람들의 감시를 허용함
  • 새로운 협정을 위해서는 대량 감시 / 외국인 감시를 위한 미국 법의 변경이 요구됨
  •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시민권 및 처리 위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이버 공간내 개인정보 보호가 동의되어야 함
  • US-EU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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