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日 총무성, 라인에 행정지도 “개인 정보 누설 등은 확인 안돼”

2021-04-26 / 아시아경제 / 유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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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무성, 라인에 행정지도 ”개인 정보 누설 등은 확인 안돼”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에 대해 문서로 행정지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앞서 라인 측에 일본 서버에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사안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이용 정보 관리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총무성은 이와 관련 ”사내 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이용자에 대한 설명 등에서 일부 불충분한 부분이

지난 2021년 3월, 일본 ‘라인’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비하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 당국의 행정지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 비밀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지도가 직접적인 기업의 시스템 조사가 아닌 문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