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코로나로 개인정보 침해분쟁도 급증..1분기 조정신청 2배↑

2021-04-27 / 파이낸셜뉴스 /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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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개인정보 침해분쟁도 급증..1분기 조정신청 2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431건으로 전년(352건)보다 22.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정..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늘며 올해 3개월 간 분쟁조정 신청이 작년에 비해 200%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분쟁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더 쉽게 분쟁 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