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2021-03-08 / KISO저널 / 이창범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을 조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힘
• 전채 19개 개정 항목 중 17개가 보호를 위한 개정, 나머지 1개는 자율구제 촉진에 관한 사항임
• 벌칙 규정 및 국외 이전, 역외적용 범위가 대폭 강화됨
• 행태정보 처리에 관해서도 동의 필요함
• 가명가공정보 개념 신설 등

해당 법 일정

• 2020.03.10 : 개정안 제출
• 2020.06.05 : 국회 가결
• 2020.06.12 : 개정공포
• 2020.12.12 : 법정형 인상
• 2021.10.01 : 제3자제공경과조치 시행일
• 2022.04.01 : 개정법령의 전체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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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 KISO저널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안이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