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21-04-0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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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에 앞서, 관련 내용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기존 과징금 기준인 가명정보 처리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금의 3%에서 전체 매출금의 3%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이 확대되어,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