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례] 신천지 교인 4500명 정보 유출한 목사 징역형

2021-04-09 / 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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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인 4500명 정보 유출한 목사 징역형

대전교회 교인 이름·전화번호·주소 인터넷 유포법원 “개인정보 노출은 중대 범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유포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동구 지역의 목사가 신천지 대전교회 교인 45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 유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사건으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