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황]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규약 마련
배달기사가 배달 이후 주문 고객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낸다거나,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주소를 알 수 있는 등 배달 주문 분야와 관련 개인정보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규약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에요. 음식점, 주문중개 플랫폼, 배달업체, 배달원, 주문관리…
더 보기[정책현황] 9월부터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라고도 하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례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이 2021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것을 생각하면, 2년 만에 시행이 되는 셈이지요.(정확한 날짜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더 보기[침해사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가고 싶은 삼수생의 계략?[
한 커뮤니티에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학력평가를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7만 명의 성적 정보가 담긴 파일도 함께요. 파일에는 학생들의 이름, 성별, 학교, 성적이 담겨있었죠. 파일 속 내용은 원본 성적 정보와…
더 보기[침해사례] 이용자 정보를 광고 회사와 공유한 ‘GoodRx’ 벌금
광고 회사들에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GoodRx가 1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예정이에요. GoodRx는 약품의 가격을 약국별로 비교해 주고 약품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 의료 회사예요. GoodRx는 그동안 이용자들에게 광고주 및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더 보기[업계동향] 천재교과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에요. 지난 2021년 4월 천재교과서가 운영하는 ‘밀크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어요. 천재교과서의 주장 :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해요 🌟 천재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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